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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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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향
1
광교
# 변호사 (상위 10)
1
김세희
1
김재상
1
방영철
1
김영운
1
박창범
1
성명호
1
고성규
1
고영권
1
성정모
1
김지예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공2023상,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9년
2.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각공2019하,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공2015하,9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대전지법 2013. 2. 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2년
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2하,16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2노1013,2012전노8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6. 11. 선고 2010고합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공2009하,2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노36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노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법 2009. 9. 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9하,19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09하,18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9노8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광주고법 2008. 9. 17. 자 2008초기2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공2008하,19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19. 대전고법 2008. 7. 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위헌제청[각공2008하,1581]
위헌제청신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집55(2)형,811;공2007.9.1.(281),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1.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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